재경부 업무보고 "금융 법체계 `기능별`로 세부담 경감 장기 검토"

　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실현을 위해 우선 물류중심 기지화 작업을 실시한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본의 규제개혁 특구처럼 지역별 규제완화를 통한 특성화를 유도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제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건 총리와 경제부총리·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업무보고에서 재경부는 또 금융선진화를 위해 법체계를 기능별로 바꾸며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물류중심 기지화 작업의 우선 착수는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이와 함께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선진화를 위해 법체계는 금융기관별 칸막이식 체계에서 설립이나 금융거래·금융감독 등 기능별 체계로 개편키로 했으며,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구축을 위해 음성탈루소득·비과세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기업의 세부담 경감으로 연결해나가기로 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