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교육부총리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문제해결이 오히려 꼬이고 있다. NEIS 운영을 강행해온 교육부와 폐지를 주장해온 전교조측은 신임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정책추진 의지에 따라 새로운 해법을 기대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잇따른 윤 부총리의 발언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교육부는 윤 부총리가 취임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NEIS 논란은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한 것을 ‘전면폐지 불가론’으로 받아들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전교조는 “전교조 역시 NEIS 항목 중 교무학사 부분에 대해서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전면 백지화가 어렵다는 윤 부총리의 발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면서도 발언 직후인 7일 새벽 NEIS 채택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긴급성명서를 내는 등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8일 윤 부총리가 다시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 “문제점이 보완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해야겠다”고 말하면서 상황은 급반전했다. 사실상의 NEIS 중단선언이라는 분석과 함께 NEIS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됐다.
상황은 교육부가 “당장 중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아니고 교직단체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는 윤 부총리의 공식 해명을 발표하고 나서야 원점으로 돌아갔다.
결국 윤 부총리가 본격적인 업무파악에 들어가는 이번 한 주가 NEIS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이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움직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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