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단상]과학기술선도국

◆정보통신지적재산협회장 직무대리 장수덕 sdjang@itipa.org

　

　과학기술을 강조하지 않았던 시절은 없다. 다만 알고 하는 소린지 모르고 하는 소린지 모를 뿐이다. 새 정부에서도 조직의 윗선부터 내려오면서 과학기술의 기치를 찬란히 드리웠다. 말장난 같지만 과학기술로 입국하는 경우와 과학기술의 선도국 역할을 하는 것을 비교해 보자. 이것은 우선 과학기술 분야별로 다르다고 본다. 어떤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입국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고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입국 단계를 넘어 선도국으로 달려야 할 것이다. 아마도 IT분야가 기술선도국 목표 설정을 할 준비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 다음은 BT분야, 그 다음은 NT분야일 것이다.

　또 하나의 분석을 한다면 과학기술의 활용도에 따라 입국일지 선도국일지 수준 차이가 난다고 본다. 과학기술은 용도가 있다. 용도에 긍하도록 활용하는 것이 우선 바람직하다. 그래서 상용화하도록 과학기술을 남에게 이전하고 판매하고 빌려준다. 산업화의 방법이다. 과학기술 입국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는 것은 선도국 수준에는 못 미치는 일이다. 과학기술을 지적재산의 형태로 권리화·무형자산화하고 이렇게 생성된 자산을 이리저리 묶고 엮어서 포장을 한 다음 시장에 내놓고 따로 장사를 하면 가치를 추가로 창출하고 부를 축적하게 된다. 과학기술 선도국은 이 정도로 무형의 권리를 자산으로 해 산업화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나라를 말한다.

　우리는 과거에도 지금도 많은 과학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산업화하기 위해 이전·임대·판매해 왔다. 고로 어느 정도 기술입국은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산물이며 무형자산인 지적재산권을 별도로 포장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직 생소하다. 이 방면에 일찍이 깨인 선도국 사람들은 회사건 단체건 별도 산업을 일으켜 큰 돈을 벌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가장 국제경쟁력이 있는 IT를 선두로 해 BT·NT 할 것 없이 단순한 기술이전의 수준을 넘어서 지적재산 라이선싱으로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가는 길을 정부와 산업이 함께 열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