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핫라인 구축에 업계 ‘볼멘소리’

　정보통신부가 ISP와 IDC사업자·보안관제업체 등을 중심으로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 것과 관련해 업체들이 “정부가 지나치게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정통부가 6일 밝힌 핫라인 및 정보통신기반보호대응팀 운영방안에 따르면 ISP·IDC·보안관제업체는 평상시 일 2회 네트워크 운영현황을 보고하고, 비상상황이 전파된 후에는 상황실의 지휘에 따라 수시로 운영현황 및 대응조치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ISP 및 IDC업체들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들에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트래픽 정보를 사고발생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수시로 보고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이를 위해서는 전담요원도 필요한데 그에 대한 지원은 없으면서 의무만 내세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이들은 “정통부가 2월 중순 이후 협약 초안 및 세부 운영방안 등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사실은 일방적인 통보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KISA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했던 한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의 ISP와 IDC가 마지못해 협약에 사인했던 것으로 안다”며 “관제업체는 나중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리포트를 하는 선에서 협약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전했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핫라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향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주요 네트워크 사업자의 침해사고 신고의무 등을 강화할 계획이나 법제화 이전까지 모니터링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사업자와 상황실이 구축된 KISA간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협약체결 경위를 설명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