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총리 인위적 경기부양, 세제개혁 반대

　신정부 경제팀은 인위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해 정책 운용의 효율성을 겨냥하고 세제개혁 역시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과천 재경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국경제에 위기를 가져온 주된 원인은 대외적인 데 있다”며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 문제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선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해 일부에서 거론되는 인위적 경기부양론은 당분간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금리조정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금융 및 세제개편도 당장의 시행보다는 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덧붙여 갑작스런 세제개혁에도 일단 반대의사를 밝혔다.

　특히 기업규제와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구체적 방안을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해 올해까지 도입하겠다”며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대내외의 경제환경이 악화되면서 실물경기를 포함해 주식시장·무역수지·환율·유가 등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경제안정 회복에 주력하면서 국가경제의 성장여력을 키우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