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IT정책 누가 이끄나

　새 정부의 IT정책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현안을 책임지는 정보통신부와 IT관련 국가 미래전략 과제를 챙기는 청와대 두 축으로 추진된다.

　청와대에서는 신설된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에 임명된 김태유 보좌관이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추진위원회’에 참여(위원장 겸임 여부는 미정)하면서 정보과학기술 분야 국가비전 책정을 주도하는 동시에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정보화위원회(가칭) 간사를 맡아 정보화 추진전략과 부처간 업무조정에도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김 보좌관은 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천명한 ‘제2 과학기술 입국’과 관련한 과학기술정책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역도 맡게 될 전망이어서 그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류·금융 등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차원의 첨단산업 기반까지 거론하게 될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추진위원장을 겸임할 것으로 전해진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도 직간접적으로 IT정책에 관여하게 된다.

　이 실장은 동시에 청와대 외부에 설치되는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추진위·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추진위·정부혁신추진위 등과 공동보조를 맞추는 동명의 청와대내 TF를 지휘하게 된다.

　이밖에 노 대통령의 오랜 동지로 비서실장 직속 정책프로세스개선 비서관에 임명된 전기정 비서관도 인수위에서 관련분야 밑그림을 그린 정보통신 전문가라는 점과 업무체계 개선, 인사 등 정부체계의 리엔지니어링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눈여겨 볼 핵심인사로 꼽힌다.

　무엇보다도 ‘인터넷대통령, IT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IT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노 대통령이 최대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달성하기 위해 지대한 관심을 둘 것이라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

　청와대 외부에서는 국가정보화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전자정부 사업의 과제를 산출하는 정부혁신(행정개혁·재정개혁)추진위원장 유력후보인 김병준 국민대 교수도 산업유발 효과를 가진 정보화정책 방향을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핵심 전략과제인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성경륭 한림대 교수도 지방대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밑그림을 통해 IT산업기반 마련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 등 IT정책 관련 행정 각부는 책임과 권한을 보장받으며 정책현안을 추진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책임을 대폭 위임하고 대통령은 12개 국정과제와 전략적 국가과제, 첨예한 조정과제, 미래를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과제들만 집중적으로 챙길 것”이라며 책임총리제 및 장관제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IT정책의 특성상 미래비전과 현안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통부와 청와대의 역할조정 및 협력관계가, 새로운 실험성격이 강한 청와대 비서실내 역할조정과 분담은 새 정부의 IT팀이 꼭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