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취임사에 담긴 새 정부 IT과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국정방향을 분명히 했다. 그 중에서도 IT와 관련해서는 3가지 당면과제를 제시했다. 과학기술을 혁신하는 일과 지식정보화를 확충하는 일, 지식문화강국을 실현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과학기술을 부단히 혁신해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이루겠다”고 강조한 대목을 우선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그동안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과학기술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뒤져 있으며 연구개발투자도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미흡하기 짝이 없다. 과학기술정책도 일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채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새로운 성장의 원천을 찾고 있는 우리로선 정보기술(IT)과 생명기술(BT) 등 첨단과학기술 개발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취임사에선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대강을 얘기했지만 이는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과학기술 중심국가 구축’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새 정부가 앞으로 과학기술 중심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과학문화 창달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첨단에 서 있는 과학·기술자와 산업계 지도자들이 과학기술정책 결정과 집행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도 새 정부의 핵심과제다.

　지식정보화와 문화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겠다고 밝힌 것도 과학기술 혁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식정보화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문화를 함양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의 말은 그동안 구축된 정보인프라를 통해 한단계 높은 지식정보화를 추진하고 지식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노 대통령의 지식정보화와 문화강국 건설에 대한 의지가 실천에 옮겨질 것으로 믿는다. 특히 새 정부가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 등 IT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TV 관련 단말기 및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차세대 주력상품으로 키워 우리나라를 세계 일류 IT산업국가로 만든다는 정책과제가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반도체 이후의 미래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핵심부품·소재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산업고도화를 추진키로 한 약속도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함께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을 펼치는 동시에 관련 법과 제도를 새롭게 마련해 나가는 것도 무리없이 추진되길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동북아중심국가는 바로 과학중심사회 구축과 지식문화강국 건설이 그 열쇠다. 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방도는 과학기술력을 키우고 지식문화을 육성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다른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진흥과 지식문화 육성에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