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노대통령에게 바란다

 전자·정보통신업계와 관련 단체장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축하 메시지와 함께 새 정부의 경제경책은 물론 IT 및 과학기술정책에 바라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내놨다. 특히 최근 몇년간 부침을 반복했던 국내 IT업계는 노 신임 대통령에게 과거 5년간 ‘국민의 정부’가 보여줬던 IT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를 지속해 달라는 바람을 나타냈다. 아울러 IT산업이 기복이 심한 초창기를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은 만큼 해외 진출과 양보다 질 중심의 정책 추진을 노 신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밖에도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다.

  편집자

 

 <>정보통신 및 인터넷산업 육성 정책

 △정부가 모든 것을 하겠다는 자세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이를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고 시장의 기능에 맡겼으면 한다.―황호탁(KT 차세대무선팀 부장)

 △이동통신업계 후발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공정경쟁 분위기를 만들어달라.―정한식(LG텔레콤 코어망설계팀 부장)

 △이제 거품을 빼고 꿋꿋하게 길을 가고 있는 IT에 힘을 실어달라.―홍선경(인포허브 팀장)

 △제대로 된 IT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세계화가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해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이판정(넷피아 사장)

 △정보보안의 의무화 및 보안부문 투자에 대한 법제화 등을 추진해 내실있는 IT강국이 될 수 있길 바란다.―이문주(시큐아이닷컴 컨설팅팀 이사)

 △취임일인 25일은 공교롭게도 인터넷 대란이 터진 지 꼭 한달째가 되는 날이기도 하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었으면 한다.―윤원석(인젠 컨설팅 본부 수석 컨설턴트)

 △21세기 범국가적 각종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계획을 좀더 강력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안병규(넷시큐어테크놀러지 상무)

 

 <>문화 및 방송·영상산업 육성 정책

 △새 정부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과 상호협력이 이뤄지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뉴미디어 정책을 수립, 시행해 주길 기대한다.― 유희락(스카이라이프 대외협력실장)

 △앞으로 5년간은 문화콘텐츠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를 결정지을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다. 문화콘텐츠산업이 자리를 잡아서 꽃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줬으면 한다.―정상원(넥슨 사장)

 △새 정부는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대응해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애니메이션 수요를 확보할 만한 다각도의 출구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정경인(한신코퍼레이션 사장)

 △규제 위주의 정책을 버리고 세계 1위의 게임대국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관심과 정책을 기대한다.―전주영(이오리스 사장)

 △게임산업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승부를 거는 대표적인 지식벤처산업이다. 따라서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결국은 업계 스스로의 자생력을 길러 세계시장에 경쟁력을 갖추고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박영화(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 회장)

 

 <>SI 및 소프트웨어 육성정책

 △기업이나 기관이 본연의 핵심 역량 강화에만 집중하고 보다 좋은 IT환경을 유지하게끔 하는 ‘IT아웃소싱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등 공공기관들이 앞장 서 시범적으로 이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주길 기대한다.―윤석경(SKC&C 사장)

 △국가 GIS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GIS기획단 등이 필요하다.―류광현(GIS전문가협회 회장)

 △새로운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잘 발달된 이동통신 기술과 모바일 기술을 이용해 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안병익(포인트아이 사장)

 △법·제도의 정비, 인력양성 등 국가 차원의 인프라 확보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통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SW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SW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주기를 기대한다.―김광호(포스데이타 사장)

 △현재 IT산업은 유비쿼터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제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이 지금보다 더욱 향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제갈정웅(대림I&S 부회장)

 

 <>e비즈니스 육성 정책

 △전자상거래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는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강력한 지원정책과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을 세워 추진해 주길 바란다.―이우석(코리아e플랫폼 사장)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경영이라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 B2B라는 것이 투명한 경영을 만드는 툴이라 본다면 B2B를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충화(일렉트로피아 사장)

 △병원경영 개선과 의료비 절감, 이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병원 전자상거래가 핵심이라고 본다.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병원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서정욱(이지메디컴 사장·서울대 의대 교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마케팅 활동 및 대외수출 증대를 통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때다. B2B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가 IT경쟁력을 배가시키기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법적·제도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기 바란다.―현만영(아이마켓코리아 사장)

 

 <>정보가전 및 유통산업 육성 정책

 △기업은 국가 산업의 기반이다. 기업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에 대한 시각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업에 많은 격려를 해주기 바란다.―김광태(삼성전자 홍보팀 상무)

 △새로운 정부는 유통 분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한다. 유통 산업은 그동안 GDP의 16%에 육박했음에도 상대적으로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새로운 정부는 유통과 서비스를 기간 산업의 하나로 좀 더 정책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길 바란다.―조성구(LG홈쇼핑 본부장)

 △지금까지 구축된 인터넷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좀 더 많은 네티즌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국내 IT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이현정(인터파크 홍보팀장)

 

 <>기타

 △독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으면 한다. 재벌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의지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으나 부문별 독점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단속이 느슨하지 않나 생각된다.―김성배(하나로통신 홍보실 차장)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복제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불법복제 단속 강화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박기환(소프트랜드 부사장)

 △현행 DVR의 HS코드가 일반컴퓨터 및 부품에 포함돼 있어 해외 수출시 관세 환급에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이에 대한 시장이 시급하다.―원재홍(코디콤 기획홍보부 과장)

 △원하지 않는 음란 스팸메일이나 스팸 메시지를 받지 않았으면 한다. 정부가 법규정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보급했으면 한다.―김정희(주부·서울시 화곡동)

 △‘Korea’라는 브랜드로 해외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해외마케팅 인력지원이나 언어장벽 해결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바란다.―이영아(소프트포럼 IR팀장)

 △케이블TV는 국가 정보산업의 중요 인프라로 설계돼 온 산업이다. 산업구조의 왜곡을 해소하고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방송정책을 기대한다.―정하웅(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기획관리국장)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움츠러있던 IT시장의 겨울도 끝나고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가 살아나 모든 IT인이 자신감을 갖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IT의 봄을 기대해 본다.―김양신(제이씨엔터테인먼트 사장)

 △새 정부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법과 제도는 과감히 개정하고 정치영역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고 집중된 자원과 권력을 분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박경철(대우정보시스템 사장)

 △인터넷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노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SI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큰 관심을 가져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권재석(신세계아이앤씨 사장)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지적된 문제지만 새 정부만큼은 올바른 정책수립을 통해 중소기업도 수출역군으로서 한몫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김지훈(FID 사장)

 △소프트웨어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판매되는 물건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이 필요하다.―차민석(안철수연구소 시큐리티대응센터 연구원)

 △SI사업을 부가가치 높은 사업으로 육성하고 질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과 나아가 IT 산업 발전을 위해 과감한 지원정책을 펴기를 기대한다.―이문희(대상정보기술 사장)

 △북한 핵문제, 이라크전쟁 가능성, 대구지하철 참사 등 국내외적으로 시장환경을 악화시키는 변수들이 돌출하고 있다. 새 정부는 이같이 국내외 경기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하루빨리 제거, 경기를 반전시키는 데 주력해 줬으면 한다.―엄성호(JVC코리아 부장)

 △선거운동할 때처럼 직접 시민들과 자주 만나 고충을 듣고 항상 자신의 논리와 정책을 말하길 바란다.―신한성(시만텍코리아 마케팅부 대리) 

 △이공계 인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이들의 연구개발 의욕과 창업 의지를 높여야 한다. 이공계 인력의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달라.―김문수(이투스그룹 사장)

 △묵묵히 R&D에만 전념하고 있는 벤처기업이 많이 있음을 알아주길 바라며 벤처에 대한 지원시 단기간에 결실을 거두려는 인식을 버려야 진정한 IT벤처산업 육성이 가능할 것이다.―조용천(아크로웨이브 사장)

 △대학교육 과정을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정보 습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개혁해달라. 대학교육과 취업 준비가 별도로 이뤄져 개인적으로 힘들었다.―노현희(SK텔레콤 사원)

 △인터넷 대란과 대구 참사에서도 보았듯이 평상시 지켜야 할 사소한 의식이 없는 것에서 엄청난 재난이 초래됐다. 민방위 교육에 재난 대응과정이 있지만 이를 좀 더 보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김봉주(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부장)

 △초심을 잃지 않고 서민이 살 만한 나라, 원칙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경제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면서 분배의 경제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병무(KTF 비서팀 과장)

 △나중에 노 대통령이 퇴임했을 때 기존의 대통령과는 다르게 숨어지내기보다는 새로운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끔 임기를 보내기 바란다.― 진재환(라텍디지털 과장)

 △중산층 진입을 목표로 하는 대부분 서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택 문제다. 서민들이 보다 쉽게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한다. ― 김병석(야후코리아 마케팅팀 과장)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초심을 끝까지 잃지 말고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민심을 얻고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김상복(애니빌 사장)

 △의혹에 묻혀버리기 일쑤인 정치·경제·노동 문제에 대해 속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깨끗한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지연·학연·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약자인 일반 대중과 함께 개혁을 실천하는 진정한 참여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서민정(NHN 전략기획실 대리)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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