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주요 IT 과제 점검:지식문화강국 실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2대 국정과제에는 ‘지식문화강국 실현’을 모토로 한 문화정책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크게 △창조적 문화역량 강화 △문화적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산업 육성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추진 등 세가지로 대별된다.

　새정부는 창조적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창작의 사회핵심 자원화 및 인권·교육·문화를 연동한 청소년 계발, 문화의 주체성과 다양성 조화, 체험하면서 배우는 관광 활성화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확대, 문화산업 유통 합리화, 시장구조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고 안전한 지식정보사회를 위한 정보보호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정보격차를 해소해 소외계층의 참여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이룰 계획이다. 여기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지속적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또 이들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비롯한 관련 기금 확충에서부터 문화예술 교육확대, 세계적인 규모의 문화축제 및 남북 문화교류 등을 확대 추진하고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을 펼치는 동시에 관련 법과 제도도 새롭게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들 과제는 물론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 데 불과하다.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과제는 새로운 내각이 구성된 이후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서 마련해 추진해 나가게 된다.

　그러나 ‘지식문화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부분이 좀더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인수위에서 발표한 정채과제에는 기존 정책과제와 앞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인 과제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궁극적인 효과를 높이는 방안보다는 단순하게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만을 나열한 듯한 느낌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 과제는 기존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넘어 디지털시대라는 새로운 환경까지 고려해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관련 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과련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노력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도 관건이다. 기존 정부들도 이같은 노력을 경주했고 또 문화예산 1% 달성이라는 결실을 얻기는 했지만 아직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다양한 문화정책을 추진해온 문화관광부의 경우 많은 정책을 마련하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추진할 문화정책 과제의 성공여부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금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와 정부부처들이 이들 과제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사업과제를 도출해 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