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남북 통신 인프라 연결

◆김주진 KT 기술연구소 팀장 chaoskjj@kt.co.kr

　 　

　‘국민의 정부’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남북교류 활성화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교류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호를 넓혔으며, 남북문제를 특정인의 전용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햇볕정책이 북한을 은둔에서 벗어나게 했다면 이제 새로 출범하는 ‘참여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계획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더 넓은 세계로 남한과 같이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회원국 인구는 전세계의 51.9%, GDP는 62.6%, 교역량은 47.8%로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한국·중국·싱가포르·대만·북한·러시아 등이 속한 동북아 지역은 아시아의 경제중심지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다.

　한국·중국·일본·러시아와 북한 등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동북아시아 지역은 국제 업무중심지 및 물류중심지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동북아의 지역 구조는 주요 성장 견인지역의 상호작용, 즉 경쟁과 협력이라는 두 힘에 의해 변화해나갈 것이고 각 성장 견인지역의 장래는 하이테크·지식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산업의 지역군집화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특히 지역 내 고도의 교통·통신 인프라와 고급기술인력, 탄력적인 노동시장, 시장우호적인 기업 환경 등 지역에 고유한 입지 자산은 지역의 경쟁 우위 확보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동북아를 연결하는 여러 분야의 사회간접자본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산업이 기반이 되는 21세기에는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국민의 정보화 마인드 수준이 높다는 점 때문에 기존 산업사회에서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정보시대에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21세기에 동북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국간 정보교환을 위한 IT공동체·표준공동체·연구개발공동체 등과 더불어 이를 하나로 묶는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공동체를 완성하게 되면 21세기는 동북아시대, 그 중심은 한반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참여정부’가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도 한반도의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다.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은 다른 IT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 이의 구성이 없으면 IT공동체는 실체가 없는 가상의 연구 포럼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다원성(connectivity), 경제성(cost effectiveness), 중계성(transitivity) 등을 모두 고려해 최적의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통신망의 구축을 위해서는 위의 사항을 고려해 적절한 지역에 통신 허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통신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현재 통신 현황과 발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동북아 통신 허브의 위치는 산업분야에서 가장 발전했으며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일본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중국을 모두 염두에 둘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정보산업분야의 발전이 빠르지 않고 중국은 통신 인프라가 취약하다. 이를 고려할 때 일본과 중국을 직접 연결할 수 있고 충분한 통신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많은 정보통신 수요를 갖고 있는 한반도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가장 큰 단점인 남북간 단절은 한반도를 동북아의 경제중심국가로 건설하려는 계획은 물론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구성 계획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남북을 연결하는 인프라의 공동건설은 필수적이며, 특히 21세기 경제생활의 중심이 되는 통신 인프라의 남북한 연결은 ‘참여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간 초고속통신 인프라의 연결은 기존 남북관계를 유지하면서 제한된 범위에서의 경제교류, 20세기형 경제교류에서 벗어나 더 넓은 범위에서의 경제·문화 교류, 21세기형 지식·경제교류로의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