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TV 등 차세대 주력상품 육성
새 정부가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 등 IT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TV 관련 단말기 및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차세대 주력상품으로 키워 우리나라를 세계 일류 IT산업국가로 만든다. 또 반도체 이후의 미래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핵심부품·소재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산업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21일 새 정부 명칭을 ‘참여정부’로 규정하고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 과학기술 중심 사회 등 새 정부의 12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동북아 IT협력체제 구축과 전자무역공동체 형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IT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비즈니스의 허브로 만들기로 했다. 또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지역혁신시스템 구축과 산업집적화를 통해 지방의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새 정부는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별 산업집적 활성화 5개년 계획을 통해 산업집적 지도를 만들고 지역개발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특히 지방대학을 지역 연구개발(R&D)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테크노파크·기술혁신센터 등을 지방대학과 연계시키며 10% 미만인 정부의 지방 R&D 지원예산을 2007년까지 20%로 높일 계획이다.
또 인천-수원간을 첨단산업벨트로 만들고 부산·경남권을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육성하며, e비즈니스와 기업물류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등 동북아 첨단 산업기지로서의 내부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전자무역공동체 구성을 추진하고 IT협력을 통한 국제표준도 주도해나갈 방침이다.
새 정부는 금융회사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공개 등 재벌개혁도 강도높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새 정부는 혁신적인 디지털정부와 사이버공격에 대한 범국가적 정보보호체계 구축, 정보격차 해소 등을 통해 지식정보사회를 본격적으로 구현키로 했으며 디지털정치와 인터넷 정치헌금제 도입 등 국민의 정치참여와 투명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이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등 3대 국정목표와 함께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등 4대 국정원리도 확정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