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통신시장 개혁 후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그동안 마이클 파월 위원장(39·사진)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통신시장 개혁조처가 FCC 내부 및 의회의 반발로 크게 후퇴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FCC는 20일(현지시각) 5명의 위원들간 표결을 통해 AT&T와 같은 장거리전화 회사들은 지역전화 회사의 시내 전화망을 사용(접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96년의 통신법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FCC는 그러나 지역전화 사업자들의 초고속 인터넷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디지털가입자회선(DSL) 등 초고속 통신망의 개방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절충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1250억달러(약 150조원)에 달하는 미국 통신 시장의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시내전화망 개방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 같은 결정으로 미국 초고속 인터넷 시장은 지역전화 회사들의 입김이 높아지게 됐으며 또 시내전화 시장에서는 4개 지역전화 회사와 이들의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장거리전화 회사들간에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잇다.

　이번 결정은 또 마이클 파월 FCC 위원장을 중심으로 ‘4개 지역전화 회사들의 통신망 개방 의무조항의 폐지’를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했던 통신 개혁(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지만 여전히 지난 96년에 제정된 통신법(The Telecommunications Act) 시행령의 첫 개정이라는 점에서 이해 당사자인 통신 업계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먼저 정보통신 관련 소비자 단체 등은 성명을 내고 FCC의 이런 ‘이중’ 결정이 여전히 AT&T나 월드컴 같은 거대 통신 회사들의 이해를 대변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서도 소비자의 선택 폭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FCC 마이클 파월 위원장은 “초고속 인터넷(브로드밴드) 분야에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이번 표결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FCC는 그러나 막대한 투자가 필수적인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AT&T 등 장거리전화 회사들이 지역전화 회사들의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속 허용하면 지역전화 회사들이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없다고 판단해 이들의 광통신망에 장거리 통신회사들이 접속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시행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