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운영 1주일 앞두고 `혼선`

　국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시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간 대립이 세 싸움 양상으로 번지면서 평행선을 긋고 있다. 더욱이 양측 모두 상대방을 압도할 뚜렷한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학교운영의 파행을 막기 위한 합의점 도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기 기작한 것은 올초부터다. 지난해 말까지 보안이나 교사잡무증가와 같은 NEIS의 문제점 개선에 초점을 맞춰온 전교조가 새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NEIS 전면거부’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정보를 한곳에 모으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인권적이므로 NEIS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육부를 제소했다.

　시범운영기간을 갖고 정보입력 필수항목을 축소하는 등 나름대로 반대쪽 의견을 반영했다고 자부하던 교육부는 논점 자체가 ‘인권문제’로 확대되자 크게 당황하고 있다.

　인권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일반 시민단체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면서 명분싸움에서 밀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3월 하순을 ‘총력투쟁’ 시기로 밝히고 있지만 교육부는 원론적인 대답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위기에 봉착하기는 전교조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전교조 NEIS 투쟁게시판에는 각 학교 전산담당교사들을 중심으로 “대안 없는 폐지요구를 철회하라”는 글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전교조가 ‘인권’과 같은 거시적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기존 클라이언트서버(CS)시스템 환경에서 업무집중으로 피해를 입어온 소수 전산담당교사들의 아픔을 돌아보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우선 ‘NEIS 철폐’라는 큰 과제부터 해결하고 이들의 어려움도 살피겠다는 생각이지만 모든 교원의 힘을 모아도 쉽지 않은 이번 싸움에서 내부비판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일선교사들이 NEIS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교육부 공문과 전교조 지침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상황파악을 하려는 교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전산담당 교사만의 일’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NEIS 관련 게시판의 글 조회수가 300을 넘지 못 한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주변에서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교육부와 전교조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지시나 주장 전달에서 벗어나 공개된 장소에서 인권문제, 보안문제, 효율성문제 등 제기된 세부사안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