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주도로 음악 저작 권리자들이 온라인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업체들이 공동으로 해법 찾기에 나서 정부와 민간업체간 대립 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국BMG뮤직 김상철 이사·도레미미디어출판 황인서 이사·가수이자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박진영씨 등 5명은 최근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요금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 워킹크룹은 서비스 정상화 및 유료화를 전제로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사용료 모델을 만드는 한편, 저작권 보호 및 과금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안을 만들고 업계 동의를 구한다는 전략이다.
최정환 변호사는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며 “어느 선에서 사용료가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어떤 것인지 논의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계속돼 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2개월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밝혀 늦어도 5월께는 음반업계를 대표하는 사용료 규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음반사가 벅스뮤직·나인포유·사이버토크(푸키) 등 온라인 음악서비스 회사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한 이후 합의점을 찾으려는 방편에서 나온 것이지만 현재 정부에서 마련중인 온라인 음악사용료 징수규정과 정면으로 대치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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