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대란 원인 전면 재조사를"

　정통부가 발표한 인터넷대란의 원인분석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인터넷대란의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판단 및 배상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학계에서는 정통부의 원인규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향후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있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회장 김귀남 경기대 교수)는 ‘1·25 인터넷 대란 사태와 관련된 학회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통부 발표로는 실체적인 원인 규명에 이르지 못했다’며 ‘강력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고 있는 국정원이나 국방부,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보보호학회(회장 김세현 카이스트 교수)도 정통부의 발표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21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원인분석과 대책에 관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는 정통부의 발표가 인터넷대란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이며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인터넷대란의 책임주체 중 하나인 정통부가 원인을 규명한다고 나선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정통부가 제기하는 공동책임론은 사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인터넷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아 사법부를 통해 손해배상소송 등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재 손해배상 대상의 범위를 어느 선까지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일단 정부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녹색소비자연대도 19일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 대란 관련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며 전면 재조사와 조사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운동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과 외국 보안컨설팅업체 등이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다시 구성해 문제발생 시점부터 서비스복구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시점까지 전체 장애시간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며 “ISP와 IDC 등 관련 업체는 서버와 보안 시스템의 로그 등 자료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