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국가과기委 산하로 이관

　새 정부가 지난 99년 국무총리실 산하로 편입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과학기술관련 3개 연구회(19개 연구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 정보화추진체제를 대통령 산하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18일 민주당과의 경제분야 정책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해 이를 최종보고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과학기술관련 연구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로 이관하기 위해 정부출연연 설비와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1년 내에 구체적인 이관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99년 변경된 연구기관 관리체제는 당초 취지와 달리 관리의 이원화와 관리부서의 전문성 부족으로 부작용을 빚어왔다. 인수위는 그러나 과기위 산하로 두는 방안에 대해 예산 및 담당조직 축소가 불가피한 국무조정실의 반대가 예상되며 산자부·정통부와 관련된 연구기관은 해당부처 이관을 요구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또 정보화전략회의와 정보화추진위원회로 이원화된 공공부문 정보화추진체제를 일원화하고 그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시키는 ‘정보화추진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인수위안에 따르면 부처간 조정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보화추진위를 격상시키고 신설되는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역할을 맡는다. 또한 25명의 국무위원이 전원 참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관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되는 당연직위원체제로 운영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신설되는 행정개혁위원회는 전자정부 과제를 도출하고, 정보화추진위는 이를 실행해 전자정부과제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위는 디지털방송의 조기구현을 위해 2005년까지 세계 최초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HDTV방송을 실시하고 2007년까지 PDP와 LCD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각각 40%, 50%로 올리는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측은 별다른 이견없이 인수위의 정책안을 협의했으나 과학기술 R&D사업의 과제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평가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보완을 주문했다. 　

　이날 정책협의에서 경제1분과는 국정과제 시행방안과 함께 △금융회사의 민영화 △공기업의 구조개혁 △국세의 지방이양 △대기업의 소유지배 시정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 10개 쟁점과제를, 경제2분과에서는 △연구회체제 개편 △정보화추진체계 강화 △FTA 이행 특별법 제정 △지방특성화 발전 등 18개 쟁점과제를 각각 보고했다.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정책위 의장, 김효석 제2정조위장, 박상희 과기정통위 의원이, 인수위측에서는 임채정 위원장, 김진표 부위원장과 각 분과 간사 및 인수위원들이 참석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