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전략 민간중심으로 전환

우리나라의 산업표준화 정책이 40년 만에 민간중심으로 전환된다. 즉 표준화시스템이 ‘국제표준→국가표준→기업수용’ 방식의 하향식에서 ‘민간표준→국가표준→국제표준’ 방식의 상향식으로 바뀐다.

　이 같은 산업표준화 전략의 변화는 지난 61년 산업표준화법이 제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민간표준활성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간부문의 표준화 역량강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자부가 이처럼 산업표준화 정책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표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표준의 역할이 ‘생산비 절감을 위한 규격생산의 수단’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시장지배의 수단’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 기존 하향식 표준화 전략을 고수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적합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산자부는 특히 수량제한·관세 등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사라지고 표준이 ‘기술적 무역장벽(TBT)’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면서 유럽연합(EU)은 물론 미국·일본 등 경제강국도 각 국의 표준화 전략을 수정하거나 재정립해나가고 있다며 표준전략을 전환키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산자부는 올해 민간표준활성화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액을 늘려 5년 후에는 매년 5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업계·학계·정부 및 관련단체 전문가로 ‘표준화통합포럼’을 구성하고 사무국을 한국표준협회에 설치, 민간부문간 연계를 통해 민간표준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표준화통합포럼은 3월 말 공식출범할 예정이다.

　또 포럼 발굴을 위해 이달 20일까지 68개 단체표준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이어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학계·기업·민간연구소 등 1500여군데를 대상으로 각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4월 중순부터는 산업기술기반사업으로 구축 중인 ‘국가표준정보센터’를 통해 수시로 접수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표준관계자 풀 구축을 위해 이달 말까지 데이터베이스(DB)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3월 말까지 1차로 표준관계자 300명을 대상으로 DB화하기로 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