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시리즈>상

　설명 톱박스 시리즈 제목 : <막오른 공개 SW시대>

글 싣는 순서

　상 - 왜 공개SW인가

　중 - 산업육성 지금이 적기

하 - 시장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정부와 산업계의 공개SW 활성화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개SW 확산에 대한 안팎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정부가 공개SW 활성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그동안 추상적인 논의 수준에 머물렀던 공개SW 확산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공개SW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3회에 걸쳐 점검해본다. 편집자

　

　해외에서 이미 수십년 전부터 본격화된 공개SW 확산운동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유하자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공개SW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리눅스 진영 이외에도 오픈소스이니셔티브(OSI),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 리처드 스톨만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GNU프로젝트 등이 공개SW 활성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초기에 사상에 머물렀던 공개SW 운동은 GPL(General Public License)을 통해 개발자들이 소스코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사용, 변경, 배포 등이 자유로워지면서 구체화됐다고 할 수 있다.

　공개SW의 소스코드 공유 및 지적재산권 허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개SW 활성화 정책은 일부 다국적 업체의 독점으로 인해 왜곡된 국내 SW산업구조를 개선하자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국내 SW산업은 핵심적인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 자체 개발보다 외산 제품 판매에 의존하고 있어 수익기반이 매우 열악하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SW산업의 전세계 시장점유율은 1.2%대에 머물고 있으며 수출 2억9000만달러, 수입 6억3000만달러로 만성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데스크톱 운용체계(OS)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점유율은 90%를 상회하고 있을 정도로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특정 벤더가 시장을 독점할 경우 이들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가격이 결정됨은 물론 플랫폼 종속 등으로 정상적인 경쟁구도가 갖춰지기 어렵다.

　또 최근 발생한 1·25 인터넷대란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가 주요 시스템이 특정 기업에 종속되면 독자적인 보안정책 수립 및 유지 보수·확장 등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같은 차원에서 공개SW 활성화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개SW는 상용 SW에 비해 시스템 구축비용이 절감되는데다 무엇보다 소스코드 공유를 통해 보다 우수한 신제품을 단시일내에 개발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한국리눅스협의회(회장 최준근)와 ETRI 등의 주도로 공개SW활성화포럼(위원장 임기욱)이 발족했으나 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들어 정통부가 국내 SW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이유로 공개SW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공개SW 진영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각종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시 공개SW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철폐하는 제도 마련과 공개SW DB구축,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내 지원센터 설립 등을 올해 안에 현실화한다는 계획이어서 공개SW 확산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리눅스 기업들도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조달청과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수요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어 올해가 공개SW 확산의 원년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