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IT경기 하락에 정부 대응책 있나

　닥쳐올 불황에 대해 IT산업계의 불안감은 날로 고조됐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권교체기를 맞아 각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관심은 온통 장관 인선에 있으며, 국회도 경제현안을 제쳐둔 채 현대상선 대북송금 문제를 둘러싸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

　당선자와 인수위측도 인수작업 마무리와 인사추천 작업에 몰두하느라 현 정부와 경제현안을 깊이있게 챙기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 출범과 더불어 생긴 재벌과의 갈등도 최근에야 봉합된 상태다.

　IT산업 정책부서인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는 최근의 IT내수와 수출시장 침체 우려가 증폭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책마련을 위한 부처간 협의는커녕 부처 내부에서도 별다른 걱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 부처의 관계자는 “반도체나 휴대폰과 같은 품목의 수출에 대해 사실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줄 대책이라곤 현실적으로 없다”면서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를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재정경제부 등 일반 경제부처 차원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모습은 두 부처가 매달 경쟁적으로 IT수출 실적을 발표하는 등 IT정책 주무부처를 자임해온 것과는 사뭇 대조된다.

　주무부처들이 이렇다 보니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기도 힘들다. 올들어 대통령과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나 경제장관회의에선 경기불황 대책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국무회의에서도 기껏 내놓은 대책이 유가급등시 2단계 에너지절약에 들어간다는 정도다.

　정부의 무대책에 대해 정치권이 뒤늦게 질타하고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11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국제정세의 긴장고조와 유가, 환율의 급상승, 미국 경제불황 등의 대외경제 악화로 우리 경제가 악화일로가 있다며 정부의 대응책을 촉구했다. 특히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은 내수격감과 기업 체감경기 악화, 대규모 가계부채 등과 함께 외국기업의 철수 우려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들은 곧 대북송금 문제 현안에 묻혀버렸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나 정치권이 나선다 해도 IT산업의 위기가 가시는 것도 아니고 뾰족한 대책도 없을 것”라면서도 “그러나 위기감까지 희석시키선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