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식DB 개방 의미와 과제

　정통부가 구축을 완료한 지문 및 얼굴DB는 국내 생체인식 업계와 대학 등의 원천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업계와 학계가 생체인식기술을 개발해도 이를 시험해볼 수 있는 체계적인 DB가 없어 제품 성능향상에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구축된 DB는 지문과 얼굴형상이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를 반영한 것이어서 테스트베드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이를 반영하듯 DB가 공개되기도 전에 외국의 생체인식 업체들은 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생체인식 DB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실효를 거두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그동안 소비자단체 등에서 지적해왔던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특히 얼굴의 경우는 DB 자체가 개인의 모습이어서 유출될 경우 부작용의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관계자는 “DB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신상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당분간은 DB를 복사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산업지원센터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용규칙에도 시험환경 이용시 취득한 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등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서약서가 얼마나 강력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생체인식 DB에 대한 보안문제도 시급하다. 정보보호업계 관계자들은 이 DB가 해킹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안시스템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활용계획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보보호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개대상과 공개기준이 누가 봐도 공정해야 한다”며 “수수료 부과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와 적용계획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