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과기정책 조정역할 강화 절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의 종합조정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대전 롯데호텔에서 대덕클럽(회장 신성철 KAIST 교수) 주최로 열린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 최종 발표회에서 한국기계연구원 황경현 박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구상단계부터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황 박사는 이날 발표회에서 “정부 부처의 연구사업에 대한 기능을 기획·조정과 집행 기능으로 이분화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과기부 또는 다른 제3의 조직이 국가 전체 R&D의 계획을 수립·조정하고 부처에서 이를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 자원의 배분과 관련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분야별·정부 부처별·프로그램별 국가 연구개발 자원 배분을 담당하되 연합이사회는 연구기관 및 단위 프로젝트 자원을 할당받고 전문연구분야별로 출연연에 기획·예산배분 기능을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박사는 또 연구원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우수 연구리더 육성을 위해 ‘씨앗뿌리기’ 형태의 시드성 연구사업을 확대하고 현재의 사업 및 과제 수를 과감하게 줄이는 등 대형사업 위주로 출연연의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정적인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기본 사업 비중을 70% 이상 상향조정하고 기관장의 임기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회의 민간이사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화학연 이규호 박사는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 방안으로 각 부처 산하의 연구관리기구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및 이공계 출연연 연구회를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맞춰 대전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대덕클럽은 이번에 발표한 정책과제의 발표 및 토론을 요약·정리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