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선 금지 사이트 접속 모두 기록돼"

　권위주의 체제를 가진 각국의 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미국에서 나왔다.

　AFP가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보고서 ‘개방된 네트워크, 폐쇄된 정권들: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인터넷의 충격’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권위주의 또는 반(半)권위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부들은 접근을 통제하거나 내용을 검열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조사대상 국가 중 일부는 아예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을 제한했으며 다른 국가들은 기술적으로 반체제인사나 민주화운동 등과 연계된 사이트를 검열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관계자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정부는 인터넷을 반정부 활동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위협당하고 심지어 스스로 검열하는 경향까지 나타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권위주의체제에서도 인터넷은 기업가 계층 등을 늘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보고서에 언급된 각국 관련 주요 내용들이다.

　◇중국=전체적인 통제가 아니라 정부 당국이 조성 가능한 환경속에서 대중들의 인터넷 사용과 교육을 촉진해왔다.

　◇쿠바=공식채널을 통해 외부세계와 접촉하려는 시도를 규제하는 등 승인되지 않은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

　◇싱가포르=‘못마땅한’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정부 서버를 통해 모든 인터넷 접속이 이뤄지도록 하는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베트남=인터넷 사용이 비교적 덜 확산된 베트남에서는 방화벽(firewalls)이나 자기검열 등을 통한 통제가 이뤄진다.

　◇미얀마=등록하지 않은 전화나 팩시밀리, 모뎀 등을 보유하다 적발되면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령 때문에 인터넷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가진 이 국가에서는 포르노 사이트를 검열하며 정치적 반체제 내용도 규제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장 광범위한 인터넷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지된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모든 접속시도가 기록된다’는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접속시도조차 어렵다.

　◇이집트=명백한 인터넷 검열은 없지만 동성애 상대 구인광고 등 민감한 내용을 올린 개인들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이 이뤄진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