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예산 대폭 증액 서둘러라"

　이번 인터넷 대란에 대한 정부기관의 상황파악이 늦는 등 문제가 많았으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보안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회 과기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는 2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1·25 인터넷 대란에 대한 정보통신 대응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 상임위에는 안철수연구소·하우리 등 보안업체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KT를 비롯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등의 대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상임위 의원들은 정통부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원인파악 등의 대처 과정에서 소규모 민간업체보다 뒤처지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정통부가 SQL 서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면 되는 대책을 ‘대국민 대응방안’으로 잘못 발표, 혼란을 초래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종걸 한나라당 의원은 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 대응을 하지 못했으며 정통부가 사태 진단에 대한 파악이 늦은 것에 대해 따졌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대처 기구를 마련할 것과 정부·민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조직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허운나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수 없는 등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업종별·기관별로 나눠져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정보통신 관련 상황실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미 설치된 정보통신위원회·정보통신보호실무위원회와 겹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원웅 개혁시민연대 의원은 “국내 어느기업도 보안관련 상시 비상체계가 없었던 데다 우리나라가 마이크로소프트(MS) 제품을 외국에 비해 많이 사용하는 것도 사고를 크게 만든 이유”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무선인터넷 대란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국내 기업들의 보안 솔루션 구매예산이 1% 미만인 등 문제가 있다며 보안 솔루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며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형오 상임위원장은 “인터넷 대란에 대해 정부기관 등 관계자들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국민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KT 혜화지사에 과부화된 문제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계획과 예산적인 대비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상철 정통부 장관은 “앞으로는 완전히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트래픽을 주시하고 중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기회에 당장 2월내로 기간통신망·은행·증권·쇼핑·전자정부 등을 모두 재점검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처리하겠으며 보안 관련 예산을 두 배 이상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세미나와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각종 제도 등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