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IT정책 포럼]국가 정보화 고도화 전략

　◇21세기 국가정보화 기본방향(ETRI IT정보센터 하원규 박사)=정보기술(IT) 혁명의 최종 성숙단계인 유비쿼터스 컴퓨팅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한 대의 대형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던 시대를 지나 개인컴퓨터(PC)가 대중화된 데 이어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컴퓨터를 사용할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목전으로 다가온 것이다.

　실제 오는 2005년이면 전세계 컴퓨터 단말 수가 수백억대로 늘어나 사람의 생활주변 곳곳에 컴퓨팅 환경이 존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IT혁명의 주체가 컴퓨터에서 사람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초고속통신망을 기반으로 삼아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킹에 걸맞은 IT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통신망을 장점으로 활용해 모든 가정과 도시구조물, 유용한 환경을 고도의 네크워크로 연결하는 ‘한국형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건설해야 한다. 당장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공기업을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네트워킹을 구현할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산·관·학 협력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4년부터 추진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국가정보화사업에 의욕적으로 나서면서 손꼽히는 IT강국으로 부상했다. 이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삼아 새정부는 ‘u코리아’라는 또 하나의 실험적 IT과제를 끌어안게 됐다.

　이제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를 구현함으로써 21세기형 한강의 기적을 도모할 때다.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전략(송희준 이화여자대학 교수)=새정부가 마련한 세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은 전자정부의 토대 위에서 원활하게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정부사업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증대됨으로써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정부가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각종 법제를 개혁해 행정정보를 국민과 고객에게 공개해야 한다. 전자적 정보공개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 전자적 정보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행 행정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자치부에서 국무총리실로 격상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정보공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보보호 관련 법과 제도를 개편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특히 통합전산환경구축이 11대 전자정부사업 중에서 완료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정부부처와 산하단체의 전산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해당 기관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어려움이 많다. 새정부가 합리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해 부처간 전자정부 구현사업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해본다.

　앞으로 전자‘정부’의 개념을 전자‘국가’로 의미를 확대해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괄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자민주주의 구현전략(윤성이 경상대학 교수)=사이버낙관주의자들은 인터넷이 마이크로민주주의(microdemocracy)를 구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이 정부의 책임성을 증대시키고 대중의 참여를 이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터넷이 전혀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민주주의를 구원(salvation)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터넷이 정치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정보공개, 국민여론수렴, 공적문제에 대한 토론확대, 직접적인 의사결정 참여 등이다.

　정보시대에서 정보는 기존에 축적인 재화이자 사회의 원동력으로서 권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특히 정보는 일반 재화와 달리 공유할수록 그 효과가 배가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의 중복생산 및 비효율적인 관리문제를 극복하고 체계적인 정보전달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분야별 통합이 필요하다. 보다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당장 분야별 행정부처, 국회상임위원회, 시민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서로 링크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사이버정책포럼의 운영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의 정책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폭넓게 여론을 수렴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이 항상 민주주의의 발달을 보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 사용주체의 의지와 능력, 관련기술이 실현되는 사회구조에 따라 민주주의의 성패가 가름될 것이라는 사회선택론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