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지상파TV 방송시간 연장 방안 마련

　지상파TV의 방송 시장 독점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위원회가 지상파TV의 방송시간 연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매체간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방송위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지상파 방송 운용시간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지상파TV 방송운용 시간의 확대 및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방송위는 수용자 복지 제고 및 지상파TV 방송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의 확대 및 자율화를 추진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확대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방송위는 올해 봄개편부터 총 3시간씩 방송시간을 연장해 매년 봄개편마다 3시간씩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2005년부터 최종적으로 방송운용시간을 자율화한다는 실시방안과 이같은 단계적 확대와 함께 광고가 없는 KBS1은 전면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올해 봄개편부터 총 3시간의 방송시간을 연장하되 내년부터는 단계별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송위는 이같은 지상파TV의 방송시간 연장을 통해 △대응 편성 및 중복 편성 부분 해소, 소외 대상 프로그램 확대, 프라임타임 지상주의 완화 등 시청자 선택권 확대 △외주산업 활성화 촉진 △광고시장의 수급 조정 △광고수입 확대로 인한 재원 확보 등의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 지상파TV 방송의 광고시장 독점 지배력 강화와 타 매체광고 수입에 영향 등 매체간 균형발전 저해, 편성전략의 부재시 전파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국가적 재원 낭비 등의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를 비롯, 신문협회, 시민단체 등은 지상파TV 방송시간의 확대는 매체간 균형발전이 이뤄지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킨 이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