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통부 질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번 인터넷대란과 관련 대통령직속의 범정부적인 보안기구 설립을 제시해 주목된다.

　인수위는 27일 정통부 관계자를 불러 이번 인터넷 불통사태와 관련 정보보안대응시스템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일원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인수위는 정통부를 불러 허술한 사고대응 체계에 대한 질책과 3곳으로 분산된 국내 보안체계의 점검에 대한 논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 한 관계자는 “국정원의 보안기능과 정통부의 보안기능을 덜어내 대통력 직속의 범정부적 보안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수위측은 또 “현실적으로 MS가 제공한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고 보안문제를 경고했으나 유저들이 이를 무시한 것이라면 과연 정부의 역할은 뭐냐. 정부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느냐”며 정부의 파악체계와 조정능력에 대해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나 통신업체가 이에 뒤늦게 대응한 반면 몇몇 업체들은 오히려 대응이 빨랐다”며 정보보안기능을 소규모 조직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정보침해사고 대응조직으로 KISA 산하에 설치된 CERT가 대응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칠 뿐, 명령이나 조정권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예전처럼 인터넷을 자유에만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