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식별번호 통합 원안대로

민주당과 정보통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이동전화 번호(010)통합 및 번호이동성 시차적용 정책을 그대로 시행키로 결정했다.

 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번호통합정책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의원들이 그간 지지해온 사안”이라며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발표된 정책을 뒤집을 경우 국민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정책수용을 결정한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의원들은 다만 최근 당정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전에 협의가 되지 못한 점 등을 거론하며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일부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는 허운나·박상희·남궁석 의원 등 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의원 6명 전원과 이상철 정통부 장관, 김태현 차관, 변재일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해 한시간 가량 진행됐다.

 정통부는 조만간 과기정위 야당의원들도 만나 번호정책의 결정과정과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도 정통부 관계자를 불러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위원 개인 차원이 아닌 인수위 차원에서 정책의 결정과정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번호정책에 대한 의결은 27일 열리는 통신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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