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e-Biz클럽 토론회]기조발제:IT산업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부 양준철 국장(국제협력관)

　2002년 IT산업 수출은 전년대비 20.6% 증가한 464억달러, 무역수지 흑자는 168억달러를 달성했으며 올해 목표는 55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는 올해 약 200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IT산업의 수출비중은 97년 23%에서 2002년 28.2%로 증가했으며 98년 이후 달성한 무역흑자 총액 950억달러의 71.8%인 682억달러를 IT산업에서 창출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IT공장으로 급부상하는 중국 등 주변국가의 강력한 도전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단기간내 역전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IT산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국내 IT산업 수출의 문제점은 반도체· 이동통신·컴퓨터 등 특정 하드웨어 분야에 편중돼 있으며, 산업적 측면에서 고용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등 IT서비스 분야의 수출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는 것이다. 또 수출이 미국·중국·일본 등 특정국에 편중되어 해당국의 경기침체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원천·기초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보다는 응용분야에 치중하여 새로운 응용상품 개발 및 대외여건의 변동에 취약한 것도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효율적인 생산, 신흥시장 개척, 수출금융 활성화, 국가브랜드 제고, 정확한 현지정보에 기초한 마케팅 등 수 많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등 품목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올해 74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IT기술이 중소기업의 일하는 방식에 깊숙하게 체화돼 수확체증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IT화 지원에 올해 3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IT 설비투자를 위해 560억원을 저리융자(전분기 재특금리 + 0.5%)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으로 IT수출마케팅전담회사를 설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중국 IT 마케팅 유한공사’를 금년 3월중 북경에 설립하고 앞으로는 동남아나 중남미쪽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시장의 다변화 정책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

　정부는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통해 2007년까지 향후 5년간 IT 분야에서 수출 400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1000억달러를 달성할 예정이다.

　　<정리=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