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문 준조세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 필요

　현재 24개, 1조857억원에 이르는 환경부문 준조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담금 징수 방식도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환경 준조세 부과 및 사용에 대한 업계의견’ 보고서를 통해 현행 환경관련 부담금제도는 종류가 너무 많고 환경개선 취지보다는 재정수입 확보에 치우쳐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부담금 징수 방식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현행 부담금 제도에 부담금 상환방식을 도입해 기업의 부담 완화와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목적의 부담금을 통합·관리하고 현재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종합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성격이 비슷한 부담금별로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환경관련 부담금은 80년대 5개, 90년대 12개, 2000년대 7개가 신설돼 현재 24종류가 운영 중이며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2001년 부과건수와 징수금액은 861만여건, 4088억여원으로 95년과 비교할 때 각각 1.75배, 3.6배 증가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