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N대비 창의적 정책 마련해야`

　일반전화망·비동기전송방식(ATM)·무선통신망·전용망 등 모든 통신네트워크를 패킷 기반의 공통망으로 융합하는 차세대네트워크(NGN) 시대를 맞아 창의적인 통신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진기 연구원은 21일 ‘NGN 추진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NGN이 도입될 경우 기존 통신서비스를 재분류해야 하므로 정책 근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재검토되는 정책의 핵심으로 △음성과 데이터, 유선과 무선의 통합에 따른 새로운 역무구분 및 분류체계의 정립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 재검토 △음성과 데이터망의 통합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상호접속체계 △회선중심의 요금체계 개선 등을 들었다.

　김 연구원은 또 NGN의 도입에 따라 이용자 측면에서 “단일 네트워크의 결합서비스 제공에 따라 대량 이용자 시장과 소량 이용자 시장의 구분 및 소량 이용자의 소외현상이 예상되며 보편적 서비스의 의무도 시장에서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사업자 측면에서 다른 사업자의 망 활용이 활발해져 기존에 별도의 시장영역에서 활동하던 사업자간에 대대적인 인수합병(M&A)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네트워크 비용의 절감과 시장진입 장벽의 무용화로 사업자 입장에서 다양한 가치사슬 생성에 의한 수익모델 창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