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에 출연연 예산권 부여를"

　기획예산처가 지원하고 있는 현행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을 연구회 중심의 ‘묶음예산(총액 기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구회 이사의 수는 12명에서 14∼16명으로 늘리되 현재의 정부 측 이사 5명 중 3명을 투표권 없는 이사로 하거나 아예 2명으로 제한해야 예산권을 통한 정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주최로 대덕연구단지에서 열린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유성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과학기술 목표 추진체계와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정부의 연구회와 출연연 통제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연구예산의 일부 또는 전체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되 연구항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연구회를 통한 간접통제가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연구회 이사 구성에서 교수의 비중을 줄이고 전직 연구원장·기업연구소장·기업 CEO 등 전략적 시각을 가진 전문인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 교수는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구회가 국무총리 대신 출연연의 신설·해산·통폐합의 집행권을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를 포괄하는 ‘통합전략조정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오후에 열린 2차 토론에서도 연구회의 예산권 문제가 핫이슈로 다뤄졌다. 2차 토론회 패널 참석자인 정광화 표준연 책임연구원, 전도영 서강대 교수 등 8명의 각계 전문가는 연구회가 예산권을 가져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으며 연구체제의 하드웨어보다 제도 개선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앞서 열린 ‘국가목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이란 주제의 1차 토론에서 김훈철 전 민주당 과학기술특보는 철도·항공 분야 외에도 동북아 중심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초고속대형 컨테이너선과 허브항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공일 한아엔지니어링 사장은 동북아 해상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전제로 항만과 빠른 하역을 위해 양안하역장 건설의 필요성을 요청했고, 조영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은 R&D에 비즈니스가 포함된 R&BD형 제4세대 연구체제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한편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는 이번 토론 결과를 정리한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