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국정과제 명칭 및 세부항목 추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노무현 당선자의 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의 명칭을 과학기술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형태로 변경해 주목된다. 또 세부추진과제에 ‘IT산업 육성’을 포함시키기로 해 차기 정부에서도 IT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최근 노 당선자의 1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의 명칭을 ‘과학기술 혁신과 신성장’으로 변경, 이를 관련 부처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새로 요청했다.

　인수위는 또 4대 세부과제에 ‘IT산업 육성’을 추가했으며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과학기술자 사기진작’과 ‘과학기술인력 양성’으로 분리키로 하는 등 총 6개 과제로 확대했다.

　세부과제의 명칭도 변경해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는 ‘효율적 연구관리체제 구축’으로, ‘기술혁신·신산업 육성’은 ‘신산업 육성 및 부품산업 고도화’로 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기존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이란 의제가 단지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고 구체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개발과 산업 연계를 아우르는 의제로 변경한 것이라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또 기존 세부과제의 경우 과학기술부 관련 항목 중심이어서 산업 및 정보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과기계 일각에서는 이런 의제 변경이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육성 의지를 퇴색시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그러나 “국정과제의 명칭이 변경됐다고 해서 내용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노 당선자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과거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같은 초심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