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과 정책자금이 시장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성장단계에 놓인 기업들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기술개발·창업지원·시설 등에 대한 간접지원보다 직접지원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최근 벤처 전문포털사이트 스카이벤처(http://www.skyventure.co.kr)를 통해 발표한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국가 지원사업 안내’란 자료에서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중소기업청 등 벤처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부처의 74개 벤처정책 및 자금지원 방향을 이같이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중기청(29개), 정보통신부(22개), 산업자원부(13개), 과학기술부(10개)의 정책자금과 지원사업을 벤처기업의 성장 수준과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분석하고 있다.
이들 사업 중 초기단계 기업(0단계)과 개발은 끝났으나 사업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업(1단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 지원사업은 각각 13개, 27개(2단계 이상 중복지원 포함)로 조사됐다. 또 상업화에 성공했으나 추가적으로 시장확대가 필요한 기업(2단계), 추가공모나 금융지원이 필요한 성장단계의 기업(3단계)에 초점을 맞춘 사업은 38개, 27개로 집계했다. 이는 정부의 지원사업이 창업초기(0∼1단계) 기업보다 이미 어느 정도 기술개발이 끝난 성장단계(2∼3단계)의 벤처기업 지원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별 사업 성격도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성 검증이 끝나지 않은 벤처기업(1단계)과 시장 진입·확장 단계에 있는 기업(2단계)의 기술개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산자부도 시장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업(2단계)과 빠른 성장에 따른 제한적인 은행 대출과 공모가 필요한 기업(3단계)에 지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들 두 부처는 공통적으로 벤처기업 발굴, 개발 지원, 시장 개척, 산·학·연 컨소시엄 등 종합적인 연계 지원사업에는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통부와 중기청은 창업초기 기업부터 코스닥등록 전 기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그 중 정통부는 시상 및 인증사업과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에, 중기청은 기술개발·시설자금·마케팅 등 3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중기청의 경우, 특히 창업초기 기업과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다른 부처에 비해 앞서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중기청 사업은 산자부와 정통부에 비해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4개 정부 부처가 지난해 11월 말 현재 운용 중인 28개 주요 벤처정책자금의 지원방식은 출연이 15개, 융자 10개, 투자 3개로 조사됐다.
<박근태기자 runr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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