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10대 국정과제 확정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 지식문화 강국 실현 등이 확정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 인수위 사무실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어 새 정부가 앞으로 5년간 펼쳐갈 10대 국정과제를 결정했으며, 노 당선자는 이들 주제를 토대로 오는 16일부터 부처 합동보고 형태로 세부 실천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우선 중국의 위협 등 위기의 우리경제를 살리는 해법으로 동북아 경제의 중심 국가 건설을 내세웠다. 남북 경제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물류와 비즈니스의 중심 국가로 변신해 안정적인 경제성장 엔진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나와 있지 않으나 동북아 IT허브 전략도 추진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노 당선자의 ‘과학기술 5대 강국’ 공약을 더욱 진전시켜 우리나라를 아예 과학기술 중심 사회로 전환시켜나가기로 했다. 땅에 떨어진 과학기술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체계적으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와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실천해나갈 계획이다.

　인수위는 또 풍부한 IT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식문화 강국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세계 수준의 문화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 만들기로 했으며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 등 IT인프라를 실생활과 경제에 접목시키는 지식정보사회를 전면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문화개방에 대한 대책과 영화·컴퓨터게임산업 등 신종 수출사업에 대한 지원, 육성책 마련 및 지방문화 활성화 대책도 중요하게 다룰 전망이다.

　10대 국정과제는 이밖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정치개혁 실현 등이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10개 주제는 정무, 외교·통일·안보, 경제, 사회·문화·여성 등 4개 분야로 나눠 정부부처 합동보고를 통해 2월말에 새 정부 국정과제로 최종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수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