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지털 콘텐츠 육성정책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돼 오던 디지털콘텐츠 육성사업이 통합조정된다는 소식이다. 새해들어 정보통신부를 비롯해 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따라 지금까지 부처별로 추진해 온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통합, 시행해 나가기로 하고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사사건건 경쟁을 벌여 오던 관련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디지털콘텐츠 육성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획기적인 안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을 만하다.

　새로운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앞으로 디지털콘텐츠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리라는 것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세계 대부분의 정보선진국이 우수한 디지털콘텐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최근들어 디지털콘텐츠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각 부처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제품개발 지원과 인력양성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전략이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추진되면서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정보통신부와 문화광관부는 디지털콘텐츠를 위한 관련법 제정은 물론 산업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전략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업무의 중복현상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콘텐츠산업과 관련한 비전 제시와 관련부처간 업무조율은 이미 오래 전에 개선됐어야 했다. 하지만 늦게나마 정부가 이의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오랜만에 관련부처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제 더 이상 디지털콘텐츠 대책은 한 부서가 주관할 수 없게 됐다.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에서부터 유통과 서비스 및 저작권 보호와 표준화 문제 등은 물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작업 등은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를 필요로 한다.

　이런 관점에서 디지털콘텐츠의 산업적 중요성과 관련부처간 업무의 효율적인 조율을 위해 각 부처의 정책입안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보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현재로선 부처간 협력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동안 각 부처가 정보화 정책 협력방안을 내놓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구호로 그쳤을 뿐 실행이 뒤따르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계획만 잘 세웠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각 부처간 협력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각 부처간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 행여나 협의과정에서 각 부처간 욕심이나 주도권 경쟁 때문에 협력방안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있어서는 정말 곤란하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번 조치는 침체에 빠져 있는 디지털콘텐츠의 제품개발과 수요를 촉진함으로써 IT 경기부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