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전환지원금 실효성 의문

　정보통신부가 올해 방송사업자들에게 500억원의 디지털 송전환지원금을 융자할 예정이지만 융자조건이 방송사업자들의 현실과 맞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통부는 6일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융자사업설명회를 갖고 올해 융자금리를 연 5.42%로 지난해 연 6.18%보다 낮추었으나 여전히 신용보증과 지급보증에 담보까지 채권보전조치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사업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들은 이같은 정부의 지원조건이 자사의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과 비교해 큰 이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경우 시청료를 자산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하거나 외국자본의 유입에 신경을 쓸 뿐 융자조건이 까다로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정통부는 지상파TV 방송사와 SO를 대상으로 총 400억원의 디지털방송전환지원금 융자사업을 펼쳤지만 이중 SO가 150억원, 지상파TV 방송사중 KBS만 100억원을 융자받아 150억원이 남았다.

　공영방송인 KBS만 융자받았을 뿐 MBC와 SBS의 외면을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역민영방송사들로부터도 외면당했다.

　정통부측은 이에 대해 정부의 기금운용 관리상 방송사업자에만 조건을 완화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송사업자 측은 “정부가 말로만 방송의 디지털화가 중요 국가 지원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실 통신사업자 등 타 사업자들과 비교해 특별한 지원책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이왕 정부가 디지털화를 견인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융자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방송사업자들에 실효성있게 도움이 되도록 금리인하와 조건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