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5일 중기청은 군 복무를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 확충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현장근무제 해제 및 근무단축 등 산업기능요원 지원자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 병무청과 협의 중이다.
중기청은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되면 매년 4만여명의 보충역 가운데 70%에 달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비율이 줄어드는 대신 30%에 불과한 산업기능요원의 비율은 높아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청이 마련한 방안은 현행 28개월의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일부 단축하는 한편 중소기업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현행 산업기능요원의 근무제를 해제, 중소기업체 상황에 맞도록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가 산업기능요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중기청은 군 복무기간 단축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이어서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 단축도 이와 연계해 추진할 경우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병무청과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늦어도 연내 관계법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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