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타워]차분하고 꾸준한 IT개혁

◆유성호 정보가전부 차장 shyu@etnews.co.kr

　

　노무현 정권의 첨병인 정권인수위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권인수위가 과연 어떤 개혁과 변화를 몰고 올 초석을 놓을 것인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희구하는 2030 젊은 세대들의 개혁 열망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5060 기성세대들의 걱정이 벌써부터 팽팽히 맞서며 계미년 벽두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정권 초반에 과감히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져있다. 정권이 부패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레임덕없이 강력한 추진력을 지녔을 때라야만 내외부의 저항을 이겨내고 개혁을 단행할 수 있다는게 그 이유다. 변화와 개혁을 줄기차게 외쳐온 노무현 당선자이기에 노무현 정권의 초반 행보도 개혁드라이브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초반의 떠들썩하고 과감한 전시성 조치보다 차분하고 꾸준한 IT개혁을 추진해주기를 희망한다. 개혁은 문민정부 이래 역대 정권 초반의 최대 과제였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노련한 국정운영 경험없이 의욕만 앞서다보니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섣부른 개혁은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경험했다. 교육개혁과 의보개혁은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만 가중시켰다. 또 당위성에만 매몰돼 개혁에 수반되는 고통을 너무 가볍게 보는 안이한 인식도 크게 작용했다. 국민의 인기를 한몸에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오히려 국민의 저항에 직면했을 때 개혁은 갈피를 잃어버리게 마련이다. 서슬퍼런 금융실명제와 구조조정은 당장의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운명을 맞아야 했다.

　노무현 정권의 출범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어야 한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기나긴 군사독재의 잔재 청산이었다면 노무현 정권은 파벌과 야합, 지역감정의 3김 정치를 종식시키는 신호탄이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따라서 개혁의 방식에서도 달라져야 한다. 문민정부시절의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충격요법이나 국민의 정부시절의 설익은 당위성만으로 밀어붙이는 외고집이어서는 안된다. 단시간에 성과를 과시하려는 조바심도 금물이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정보혁명을 겪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인프라를 자랑하며 정보통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직과 프로세서도 달라지게 혁신되고 있다. IT가 국내 산업에 본격적으로 침투해 들어온지 10여년 만의 일이다.

　사실 IT는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의 수단에 불과했다. 하지만 IT는 정보화로 업그레이드되면서 투명성과 프로세서 혁신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IT는 이제 산업과 사회전반을 투명하고 경쟁력있게 만드는 개혁을 스스로 이루어내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개혁은 IT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파격적이고 무리한 조치,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려는 근시안적 욕심을 버려야 한다. 대신 사회 곳곳에 개혁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아직 정보화가 침투되지 못한 사회 구석구석까지 정보를 보급하고 역기능과 격차를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비록 개혁의 성과를 차기 정권으로 미루더라도 차분하고 꾸준하게 개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노무현 당선자는 IT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와 프로세서 개혁을 강조해왔다. 디지털사회에 걸맞은 변화와 개혁을 노무현 정권에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