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제3세계-러시아 불법복제 방지 노력

　러시아에서 DVD와 CD의 불법 복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 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 러시아에서 유통되고 있는 CD와 CD롬의 약 90%가 불법 복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적 손실은 1억2000만달러로 추산됐다. 이는 DVD의 경우도 마찬가지. 러시아 내무성은 국내 영화 DVD의 약 80∼90%가 불법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최근 러시아는 단순한 불법 DVD 수입국에서 생산국으로 변모하고 있어서 당국의 시름이 커져간다. DVD를 불법 복제해 대량 생산하는 러시아 국내 업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현재 약 6개의 비밀 공장이 DVD를 불법적으로 찍어 내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한해에 팔리는 200만장의 DVD 중 4분의 1만이 정품인 것으로 추산된다.

　또 러시아에서 생산된 불법 DVD는 유럽이나 미국으로도 수출되고 있다. 미국 뉴욕의 러시아인 거주 지역 등에서도 러시아제 불법 DVD가 발견된다. 러시아 당국은 불법 DVD 수출로 미국, 유럽 등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미비하다는 인상을 줘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마련했다. 러시아 정부는 모든 DVD 및 CD 생산업체가 언론성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6월 이래 200여 업체가 신청해 90개 업체만이 허가를 받았다.

　또 러시아 정부는 불법 생산 시설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러시아 정부 불법복제방지기구는 전국에서 기습 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모스크바에서 한번에 3만장의 CD를 압수하기도 했다. 이 기구엔 미국영화협회(MPAA)를 비롯, 7개 외국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적판 제조업자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불법복제방지기구의 책임자인 젬첸코프는 불법복제 업자들로 보이는 괴한에게 총격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이 기구의 본부에 방탄시설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