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보화특별법` 만든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산업분야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의 특별법으로 ‘산업정보화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이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검토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산업연구원이 수렴한 업계와 경제단체 건의를 토대로 ‘산업정보화특별법’을 만들기로 하고 내년 초 공청회 개최와 관계부처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앞선 IT인프라를 활용해 산업현장의 생산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수요자(전통산업) 중심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산자부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추진의 기초자료인 산업연구원의 ‘전통산업과 IT인프라 융합촉진연구’ 보고서가 ‘산업정보화분야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체계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번 특별법 추진으로 정보기술(IT) 분야를 둘러싼 관련 부처간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산업연구원은 ‘전통산업과 IT인프라 융합촉진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산업분야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업정보화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정보화특별법’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의 특별법 형태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산업정보화특위’는 산자부·정통부·중기청 등 유관부처와 관련 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별도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현재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 ‘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위원장 산자부 차관)’의 기능을 흡수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산업정보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또 보고서에서 효율적인 산업정보화의 추진을 위해서는 ‘산업정보화종합지원센터’를 설립, 중소기업IT사업(산자부)·소기업네트워크사업(정통부)·중소기업생산정보화사업(중기청)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산업의 IT화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정보화촉진기금 내 ‘산업정보화’ 부문 별도신설을 통한 산업정보화 재원 조성 △이노넷·한전KDN 등 기존 산업정보망의 통합개편을 통한 산업정보화 네트워크 구축 △산업정보화 평가 및 관리제도 운영 △산업부문의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산업의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 기술개발사업 추진 △산업정보화 전반의 표준화 추진 △IT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지원과 김준동 과장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에서 e비즈니스 강국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급자 위주의 IT개발정책에서 수요자인 전통산업 위주의 보급·활용정책으로 전환하는 게 시급하다”며 “전통산업의 기반 없는 IT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달한 만큼 산업현장의 IT활용 확대와 온오프라인의 결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