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지식정보화 규제개혁 과제 완료

　정부가 올해 추진키로 한 총 34개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가운데 지하시설물 수치지도 표준화와 의료정보 유통활성화 기반 구축 등 30개 과제에 대한 규제개혁 작업이 완료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총 34개 지식정보화과제 가운데 3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측량 및 지적제도의 합리화’ 등 4개 과제는 연구용역 수행 등의 이유로 추진 시기를 2003년도로 이월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완료된 지식정보화 분야 규제개혁과제는 △지리정보 유통관련 제도 정비 △건설기능인력 DB 구축 △전국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전자정부 구현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추진 △과학기술 연구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주파수 경매제도의 도입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망 가입 관련 규제 완화 △전자서명시스템 구축 △소출력 FM방송제도 개선 △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 △행정정보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민원사무의 정보통신망 사용관련 규제 정비 △정보통신망 이용민원의 신분확인관련 규제 개선 등 총 30개다.

　그러나 산업보건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의료서비스 취약분야의 보완·발전, 학교운영관련 제도 개선, 측량 및 지적제도의 합리화 등 4개 과제는 2003년도로 사업추진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