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개인정보보호` 문제 많다

　정부 부처가 쇼핑몰을 이용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실제 이를 준수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종합쇼핑몰과 전문몰 20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체의 84%에 달하는 158개 업체가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고지가 미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종합쇼핑몰, 공동구매와 경매, 가전과 전자 전문몰, 패션의류 전문몰 등 10개 분야에 걸쳐 총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실시됐다. 경실련 자체 평가위원회(위원장 문영성)를 통해 이뤄진 이번 조사·평가는 특히 △서비스 제공자의 대한 기초 정보 제공 △개인정보보호 정책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회원 가입·탈퇴 등과 관련해 이뤄졌으며 조사대상 업체 중 회원 정보 등을 수집하지 않는 업체 등 12개 업체를 제외시켰다.

　이번 조사결과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33개 쇼핑몰은 아예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용 약관에 포함돼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했다. 또 3개 업체는 개인정보보호 정책뿐 아니라 회원 가입시 이용 약관조차 없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고지한 155개 업체 가운데 정보제공 목적, 정보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없는 쇼핑몰이 21%, 개인정보와 관련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절차와 설명이 없는 업체가 16%에 달했다.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동의 여부에 대해 고지한 업체도 전체의 51%인 96개 업체에 불과했다. 또 27%에 해당하는 51개 쇼핑몰은 회원 탈퇴시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유무와 방법, 시기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33%에 해당하는 62개 쇼핑몰은 회원 가입 후 회원 탈퇴시 전화나 e메일로 가능해 사실상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영성 평가위원장(숭실대 교수)은 “이번 조사결과 종합쇼핑몰과 전문몰을 포함한 대부분의 쇼핑몰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 원론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관계 당국의 좀 더 적극적인 지휘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로 롯데닷컴·마이오렌지·이셀피·코렉스몰 등 4개 업체를 선정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