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주요 부처 반응

　○…과학기술부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16대 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과학기술인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노 당선자는 과학기술 분야를 국정의 축으로 삼아 현재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9% 수준인 기초과학 육성비를 2006년까지 25%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과기부는 이를 계기로 과학기술인이 신바람나게 연구하며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이공계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사회가 구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각종 과학기술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고급인력(박사급)의 산업계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도 바라고있다. 4만5000여명에 이르는 박사급 연구인력의 75%가 직업안정성 등의 문제로 학계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희망사항이다.

　과기부는 또 노 당선자가 법과 질서가 지켜지고 거짓이 없는 건전한 사회를 조성해 과학기술계에도 건전한 평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산업자원부는 연 경제성장 7%를 공약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실물경제 부분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노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산자부도 이의 실현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노 당선자가 공약한 7% 성장이 우리 잠재성장률 5%보다 2%포인트나 높은 것이기 때문에 임기중 국가산업이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 등에 힘입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첨단기술분야를 잘 아는 대통령이 당선돼 향후 국가산업의 주축이 될 미래산업분야가 급속히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산자부내 일각에선 노 당선자가 IT분야 등에 대한 부처통합에 미온적인 편이기 때문에 업무중복 논란이 다음 정권에서도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 관계자는 “IT분야는 여러 정황상 산업전반으로의 통합이 필요한데 노 당선자의 공약대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한들 크게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아쉽다”며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디지털 대통령’을 표방한 만큼 IT정책의 차질없는 수행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통부측은 노 당선자가 미디어선거, 사이버 선거로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인터넷을 통해 결성된 자신의 지지모임인 ‘노사모’의 활약과 네티즌들의 힘이 당선에 결정적이었음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라며 노 당선자가 IT산업 정책에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평소 노 당선자가 청와대에 IT수석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는 등 어느 후보보다 IT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다”면서 “그의 당선이 위기에 봉착한 IT산업의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측은 노 당선자는 현정부의 벤처정책 등 IT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IT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노 당선자의 IT공약 이행에 정통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IT 수석을 통한 기능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부처간 통폐합 우려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 분야에 커다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노 당선자는 선거공약을 통해 ‘스크린쿼터제 사수’ 및 ‘대외문화산업 개방’ 등 문화산업 관련 현안과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견지하면서 우리의 문화산업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특히 문성근, 명계남씨 등 연예계 인사들이 ‘노사모’의 주축이 돼 선거운동을 펼친 데다 선거캠프에 문화·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노 당선자가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고려, 앞으로 청와대측의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앞으로의 문화·예술 정책은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화부 관계자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내각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은 현안문제에 대해 실무자들이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kr>,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