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직개편 배경에 관심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인 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최수현)이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가원은 기술기획본부와 평가사업부를 과학기술기획평가단으로 확대통합하고 과기부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연구기획관리단을 국책연구개발관리사업단으로 변경, 투톱체제를 구축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관계자들은 평가원이 과기부 산하기관에서 벗어나 범정부적 연구개발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려는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원은 과기부 산하기관이지만 과기부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관리·평가에 대한 업무 및 국제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설립됐다.

　이런 의도에 따라 기술기획본부는 각 부처간 연구개발업무 조정을, 평가사업부는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을 평가하는 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지원업무를 병행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과기부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연구기획관리단의 인원은 60명인 반면 기획평가원의 본업무라고 할 수 있는 기술기획본부와 평가사업부 등 국가과학기술사업 담당인원은 29명에 불과해 기획평가원이 국가 연구개발전략 수립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에서는 평가원이 과학기술 중장기 전략 수립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 연구기획관리단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은 이런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전문가들을 보고 있다. 조직을 확대개편함으로써 앞으로 혹 있을지도 모를 비난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것이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원업무를 계속 산하기관인 평가원에 둠으로써 연구개발업무에 있어 계속 주도권을 잡겠다는 과기부의 의지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