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예산의 81.3%를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3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82조8638억원에 달하는 전체 예산의 62.0%와 전체 자금의 52.0%가 상반기에 배정된다. 통상적으로 예산은 50∼60%, 자금은 40∼50%가 상반기에 투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의 경우 건전재정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해 상반기 중 세입여건이 나쁘지만 경기를 진작시키고 내년도 사업을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자금을 상반기에 많이 투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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