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02-대선 후보진영 IT정책 방향]이회창 후보 진영

◆양유석(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회창 후보 IT정책 자문)　

　정부가 제시하는 비전과 정책은 한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특히 기술혁신과 무한경쟁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 있어서 IT분야의 비전과 정책은 가장 중요한 국가경쟁력의 가늠자가 된다. IMF 외환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IT인프라와 기업들이 있어 가능했다. 우리는 최근 세계적인 IT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는 모두 80년대부터 세계적인 조류를 잘 분석해 10년 정도 앞서서 추진해온 정보통신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IT관련 환경적 변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정보통신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IT분야 비전과 정책인 IT Korea는 기술·경제·사회적인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현재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점과 IT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IT Korea 구상에는 (1)수비형 시장개방에서 공격형 시장개방으로 (2) 정부주도의 민영화와 경쟁에서 시장주도의 경쟁으로 (3)IT인프라의 양적인 확대에서 질적인 향상으로 (4)기술자립을 위한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투자에서 세계시장을 고려한 시장주도의 기술투자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이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패러다임이 90년대의 패러다임과 달라진 점을 잘 표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IT Korea 구상에는 원천기술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육성처럼 90년대의 패러다임을 연장해 적용하는 분야도 보인다. 10년을 내다보는 비전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유효한 정책은 지속 추진하고 변화를 요하는 분야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IT인프라의 질적인 향상을 통해 투명하고 생산적인 정부를 만들고, 전통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며, 정보화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두루 누리게 하는 정보복지사회 추구라는 정책방향은 단순한 IT강국에서 세계적인 IT선진국으로 한단계 더 도약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의지의 표현이다.

　어떠한 정책도 현실적으로 완벽할 수 없다. 정책은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나 정책은 반드시 실천 가능해야 하고 그 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러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증해 볼 수 있다. 특히 IT나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은 크게 기술관련 분야, 산업발전 분야, 정보화 분야의 세가지로 크게 나뉜다. WTO에 가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와 달리 세계적인 기준을 무시한 채 정책을 펼쳐나갈 수 없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며,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전문인력과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모이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새로운 직장과 부가가치를 생산해낼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전략적인 선택은 IT Korea 구상의 7대 전략에 잘 나타나 있다. IT Korea 구상은 WTO환경에서 정부가 글로벌 기준을 지키면서도 우리나라 IT산업의 근간인 신기술 개발과 관련 IT산업의 시장을 정부고유의 기능을 통해 창출해 내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양성해 나가겠다는 커다란 틀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가능한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의 IT Korea 7대 전략은 먼저 공공부문의 선도수요를 비롯해 디지털방송 등의 신규서비스 도입을 통한 시장수요 창출과 관련 장비, 기기 및 콘텐츠 공급이라는 틀에 입각한 산업정책과 기술정책 그리고 정보화정책의 조화가 눈에 띈다. 이는 이 후보의 IT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뚜렷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IT산업에 있어서 전후방 파급효과가 가장 큰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환경 조성과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화라는 e라이프 구현 전략으로 맞물려 시장경쟁 원칙과 정보복지 원칙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IT인프라의 질적인 고도화와 법제도 정립을 통해 투명한 정부, 효율적인 정부 그리고 국민편의를 위한 정부 구현과 반듯한 정보사회 정착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따른 인프라 고도화를 이룩하기 위한 제도적인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의지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정보화의 혜택을 가장 잘 누리는 나라, 세계 일류의 IT제품을 만들어 내는 나라, IT가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는 역동적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는 국가경영의 CEO로서 리더십 표명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제 IT Korea 구상에서 우리나라의 IT정책이 한단계 높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나라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