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사업자-선발사업자 `평행선`

　"우리도 좀 먹고 살게 해달라.”(후발사업자)

　“파이부터 먼저 키우고 생각하자.”(선발사업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지난 6일과 7일 이틀동안 제주도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1회 통신사업자 CEO 포럼’에서 선·후발 통신사업자 CEO들의 시각차는 이처럼 팽팽했다. 후발사업자들은 지배적 사업자들의 파상적인 공세로 살 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고, 선발사업자들은 언제까지 후발사업자를 배려하기 위해 자신까지 희생해야 하느냐며 볼멘 소리를 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포럼 내용을 수렴해 내년 초에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나 양측 모두 수긍할 뾰족한 해법을 찾기 힘들어 고민스럽다.

　유무선을 막론해 후발사업자들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수단 실행을 촉구했다. 무선 후발사업자들은 공동번호제와 011번호 통합과 같은 번호제도의 개선과 가입자가 적을수록 원가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접속료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주장했다. 유선 후발사업자들은 경쟁격화와 과잉투자로 경영압박이 가중된다며 후발사업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했다.

　유효경쟁의 수단으로 통신망 개방도 제기됐다.

　후발사업자들은 현실에 맞게 가입자망공동활용제도(LLU)를 개선하고 통신망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회 구성 운영을 제안했다.

　반면 KT와 SK텔레콤과 같은 선발사업자는 후발사업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소비자 편익, 경쟁력 강화를 더욱 중시해야 하며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데 선·후발 사업자가 ‘윈윈’ 노력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영역개발엔 앞장서겠다는 다짐도 나왔다.　

　이들은 시장의 위축으로 지배적 사업자도 경영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기존 시장을 후발사업자에 할애하는 쪽으로 규제하면 시장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개발에 지배적 사업자가 나서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망 투자 등 인프라 개선과 후발사업자 지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유효 경쟁체제를 정착시킨다는 의지는 확고하나 방향에 대해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 고위관계자들은 “유효경쟁 구축을 향한 정부의지는 강력하다”면서도 “방안들에 대해선 다양한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정통부의 유효경쟁 정책방향은 추진중인 시장경쟁 평가의 결과가 나와 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통신업계 CEO들은 이번 포럼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보고 매년 한두차례씩 정례화할 계획이다.

　<서귀포=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