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업체도 출연금 내야"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출연금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이용경 KT 사장)에 따르면 “연구개발출연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하나 연구결과의 대부분은 장비제조업체에서 활용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출연금의 직접적 수혜자인 장비업체에 대한 출연금 부과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정통부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정보화 관련 준소세 성격이 있는 전파사용료를 정보화촉진 기금에 산입하고 기금운용에 있어 출연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출연결과물의 우선적 활용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공공적 연구개발 투자를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한편, 기초기술 개발촉진을 위해서는 전액 정부재원에 의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연합회는 또 “자가전기통신설비제도가 공중망의 보완이라는 근본 취지와 달리 통신산업의 민영화 및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설비 설치절차를 신고에서 승인으로 강화하고 목적 외 사용제도를 폐지해 중복투자 방지 및 업종전문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간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퇴출을 승인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현제도가 통신사업의 전면경쟁과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필요라는 현재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시내전화 역무 외에는 승인에서 신고로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 및 관련 절차 등을 내부지침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을 건의했다.

　연합회는 부가통신사업 이용약관의 신고를 면제해줄 것도 건의서에 포함시켰다.

　연합회는 기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에 대해 역무별로 이용약관을 정해 정통부장관에 신고해야 하는 현 제도가 부가통신사업자와 경쟁보장 측면에서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신고제를 폐지해 여타 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측은 이밖에도 감리원의 배치기준 개선, 공사의 사용전 검사제도 개선, 무선국 허가제도의 개선, 육상이동국의 영역확대 등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매년 기간사업자의 사업환경과 관련, 입장을 정리해 정통부측에 제안하고 있다”며 “정통부측의 검토에 이어 연합회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에 적용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