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부당행위에 대한 공정위 심결, 또 다시 연기

 당초 지난달 27일로 예정됐던 비씨카드의 가맹점 전자금융서비스 중단에 대한 공정위의 심결이 또 다시 연기됐다. 매주 열리는 정례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심결이 늦춰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같은 상황은 비씨카드와 회원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11월 25일자 8면 참조

 5일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4일 위원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또 다시 다음주로 유보됐다”면서 “합의과정에서 어떤 식의 이견이 드러났는지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결론을 내지 못하자 당사자인 새마을금고 측과 비씨카드·회원은행들은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명백한 부당담합행위라는 판단아래 비씨카드·회원은행에 거액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던 공정위가 당초 예상과 달리 특별한 이유없이 심결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언제까지 심결이 확정될지는 장담할 수 없으며, 11일로 예정된 재합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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