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사이트 공동 대처

　음반 기획·제작사들이 온라인 불법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공동 대처한다.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는 협회 전담의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소송의 창구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는 음반 기획·제작사가 불법사이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처벌이나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단속,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음반사의 권익 보호는 물론, 온라인 유료 서비스 모델을 안착시키는 데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전담 법무법인으로 ‘두우’를 선정한 상태이며 오는 10일까지 협회 회원사로부터 동의를 구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리바다’를 제외하고는 음반사가 각개전투를 하는 형태였으나 변호사 선임비용도 높고, 처벌 강도에 있어서도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고발을 협회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업무 효율에서나 온라인 음악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최근에는 벅스뮤직 이외에도 다음·야후·싸이월드와 같은 포털사이트, 웹하드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논쟁이 가열되고 있고,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저작권 시비가 계속될 것을 감안할 때 이같은 음반사들의 집결은 ‘불법사이트와의 정면 대결’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반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